검색된 용어수: 444

• 선결처분권
• 선결문제
• 선결동의
• 선거조사
• 선거쟁송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일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선결동의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를 말하며, 우선동의, 특권동의라고도 한다. ①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수정동의, 위원회회부의 동의, 수정안 일괄심의의 동의·질의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보류동의등과 같은 것이고 ②의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일정변경의 동의, 회의중지의 동의, 산회의 동의 등이 있다. 어떤 동의가 선결동의냐 하는 것은 인정하기에 달린 문제로서 선례를 따를 도리밖에 없다. 요컨데 동의의 성질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고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 회의를 진행할수 없거나 심의중이던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선결동의라 할 수 있다. 주동의를 제외하고, 회의의 진행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는 선결동의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없이 곧 의제로 되며 토론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