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제안
• 제세공과금
• 제명
• 정회의 선포
• 정회동의
• 정회
• 정체
• 정책감사
• 정지조건
• 정족수
• 정액수당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자기관
• 정부조직법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
• 정부
• 정본
• 정당투표제

11 12 13 14 15 16 17 18

정부조직법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48.7.17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1.5.31 법률 제43741호로 개정되기까지 제42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1∼9조)에서 동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위탁,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10∼14조)에서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등을, 제3장(16∼28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등을, 제4장(29∼41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