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감면
- 감독행정기관
- 감독편의주의
- 감독수단
- 감독법정주의
- 감독권
- 간주
- 간접통제방법
- 간접참정제도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 참여제
- 간선제
- 간선단체장
- 간사회사
- 간사
- 간담회
- 각하
- 가용재원
- 가예산
- 가산세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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