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감면
• 감독행정기관
• 감독편의주의
• 감독수단
• 감독법정주의
• 감독권
• 간주
• 간접통제방법
• 간접참정제도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 참여제
• 간선제
• 간선단체장
• 간사회사
• 간사
• 간담회
• 각하
• 가용재원
• 가예산
• 가산세

131 132 133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