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법규
- 법관
- 법 앞의 평등
- 벌크선
- 벌크 컨테이너
- 벌칙
- 벌처펀드
- 번안동의
- 번안
- 밸러스트
- 백서
- 배후지
- 배타적경제수역
- 배정유보
- 배수톤수
- 배상
- 배부회의록
- 배드뱅크
- 방카슈랑스
- 방청인의 퇴장명령
벌칙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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