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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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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59②③). 이 경우 재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