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역진세율
• 여유자금
• 여비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업무상비밀
• 언론인진술거부권
• 언론인
• 언론의 자유
• 언론기관
• 양형
• 양여금
• 양곡증권
• 양곡관리특별회계
•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기금
• 압수·수색영장
• 압수
• 압력단체
• 안건의 심의
• 안건의 심사

11 12 13 14 15 16 17

역진세율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