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상업지역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방송
• 상수도처리과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관리체계
• 상속세법
• 상속세
• 상소
• 상대적 기본권
• 상급자치단체
• 상고
• 삽입
• 삼핵도시
• 삶의 질
• 산회동의
• 산회
• 산업화
• 산업지구
• 산업재해예방기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대적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로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적 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