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상업지역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방송
• 상수도처리과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관리체계
• 상속세법
• 상속세
• 상소
• 상대적 기본권
• 상급자치단체
• 상고
• 삽입
• 삼핵도시
• 삶의 질
• 산회동의
• 산회
• 산업화
• 산업지구
• 산업재해예방기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