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비례의원칙
• 비례세율
• 비례세
• 비례대표제
• 비권력적 통제
• 비교다수
• 비과세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
• 비공개 회의록
• 블복청구
• 블루라운드
• 브리지 론
• 브로커와 딜러
• 붕당
• 불황
• 불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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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복청구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사실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