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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 주요골자
• 주세
• 주민자치
• 주민세
• 주민
• 주문
• 주동의
• 주권
• 죄형법정주의
• 종합토지세
• 종합정책질의
•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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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표현형식은「지금까지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려는 것임」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함」식으로 쓴다.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항을 열거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항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정리한 다음 그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안 제㉠조)라고 명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