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사용료
- 사외이사제
- 사업특별회계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 사법심사
- 사법시설등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국가주의
사법인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인데, 회사·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으로 공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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