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사용료
• 사외이사제
• 사업특별회계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 사법심사
• 사법시설등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국가주의

21 22 23

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