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사용료
• 사외이사제
• 사업특별회계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 사법심사
• 사법시설등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국가주의

21 22 2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