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조례제정(절차)
- 조례의 확정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시행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건부표결금지
- 조건부승인
- 제한연기명투표
- 제한선거
- 제출
- 제척
- 제지
- 제정법률(안)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하급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저축되는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제정의 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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