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조례제정(절차)
• 조례의 확정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시행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건부표결금지
• 조건부승인
• 제한연기명투표
• 제한선거
• 제출
• 제척
• 제지
• 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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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