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재적위원
• 재의의결
• 재의요구
• 재의
• 재위임
• 재선거
• 재석의원수
•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