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자유재량
• 자유선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권
• 자연법
• 자본형성비
• 자본취득비
• 자본예산
• 자백
• 자동차세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유재량

광의로는 공익재량(편의재량)과 법규재량(기속재량)을 합한 개념이고, 협의로는 법규재량을 제외한 공익재량만을 말한다. 오늘날 보통 자유재량이라 할 경우 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공익재량이란 법규재량이 받는 조리법 적 제한도 받지 않고 단순히 공익에 의한 제한만을 받는 재량을 말한다.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표준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