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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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게재

불게재라 함은 의원이 의회에서 행한 실제의 발언을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불게재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