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불납결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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