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1 2 3 4 5 6 7 8 9 10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