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불평등선거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용액
• 불신임의결권
• 불신임의결
• 불법행위
• 불문헌법
• 불문법
• 불리진술거부권
• 불량거주지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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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