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실행예산
•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
• 실질과세원칙
• 실지검증
• 실지감사
• 실정법·자연법
• 실적주의
• 실업률
• 실비변상
• 신청
• 신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임인사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보증기금
• 신설합당
• 신상발언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