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실행예산
-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
- 실질과세원칙
- 실지검증
- 실지감사
- 실정법·자연법
- 실적주의
- 실업률
- 실비변상
- 신청
- 신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임인사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보증기금
- 신설합당
- 신상발언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