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수정동의
- 수정
- 수입할당제
- 수입인플레
- 수입선다변화제도
- 수입대체경비
- 수입금마련지출
- 수익자부담원칙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
- 수익세
- 수의사무
- 수위계약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시배정
- 수시감사
- 수수료
- 수색
- 수리
- 수당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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