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1 2 3 4 5 6 7 8 9 10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local public entities)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 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시·도 교육감 및 시·군 자치구 교육장이 따로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특별한 사무에 관한 결정·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