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부군수
• 부구청장
• 부교육감
• 부과징수
• 부결
• 부가가치세
• 봉인
• 봉급
• 본회의중 의원회개회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의 의결
• 본회의의 심의
• 본회의의 승인
• 본회의의 동의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 본회의 회의록
• 본회의 중심주의
•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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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상 처벌된다.(형법§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