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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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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