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출자금
• 출연
• 출석의 요구
• 출석요구일
• 출석요구서
• 출납정리기한
• 출납원
• 출납기한
• 출납공무원
• 출결명패
• 축조심사
• 추인
• 추가예산
• 총기예산주의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
• 청원조사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인

1 2 3 4 5 6 7 8 9 10

청원인에의 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이하여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②소관위원회에서 당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③해당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⑤채택한 청원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 처리조치를 하였을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