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답변(서)
- 담세자
- 담세능력
- 담보콜제도
- 담배소비세
- 단층제
- 단체행동권
- 단체자치
- 단체위탁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사무
- 단체교섭권
- 단일호봉
- 단일예산주의
- 단일국가
- 단위사업계획
- 단원제
- 단순다수
- 단서
- 단상점거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