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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증언요구
- 증언석
- 증언
- 증보개정
-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법
- 증거
- 중요동의
- 중앙행정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관서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준용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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