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증여세
- 증언요구
- 증언석
- 증언
- 증보개정
-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법
- 증거
- 중요동의
- 중앙행정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관서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증보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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