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0년7월1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문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정질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어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일을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어 책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즉 도의 책임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곽인희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인 전주권신공항 반대운동이 어느덧 만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은 범시민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김제지역 민관정 공조라는 대 원칙 아래 아쉬움도 많았지만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98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전주권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공항 예정지를 지정고시하고 편법으로 8억원의 기본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때 곽인희 시장님께 일정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나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전주권 공항 개발사업 결정 불합리라는 중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개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려 타당성 조사 보완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실시설계비 2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999년11월18일 바로 그날 이때 수천의 김제시민들이 상경하여 국회 앞과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노도와 같은 시위를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백산면 임철환 의원, 청하면 안길보 의원, 성덕면 오인근 의원, 도의회 의원 황호방 의원의 동료의원을 비롯한 범시민 투쟁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규섭 위원장, 전 농민회 회장인 이규완 회장 등 많은 민간인들이 합세하여 삭발 항의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삭발 항의가 개인의 영위를 위한 삭발입니까? 이러한 삭발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삭발이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 김제지역에는 공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공항건설을 절대적으로 막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굳은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곽인희 시장께 보다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권고하였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난 7월3일부터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는 하셨는지요? 인지하셨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응하였는지 낱낱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장성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전주권 신공항 관련 예산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현재 도내 정치권과 각 언론매체들이 집중적인 장성원 의원에 대한 비난의 포화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 곽인희 시장님께서도 범시민 투쟁위원회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민관정 공조라는 대원칙 아래 민간인들이 중심을 이루어 반대운동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의 원칙이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난을 강요하는 국면으로 치달아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행정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아니한 바는 아니나 민간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인적, 물적 출혈을 맡겨둔 채 소극적인 공조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곽인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전주권 신공항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민간인들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져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순동산업단지에 미국기업의 계열사로 전광판 제조업체인 DMT사의 입주 논의가 분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주신공항 관련 정부예산편성이 장의원의 반대성명으로 난항에 부딪치자 전주신공항과 연계유치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전주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DMT사의 입주에 따른 필요 충분조건인양 보도되고 있는 바,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 기업의 유치 논의 전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21일자 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익명의 김제시 관계자가 신공항과 도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유치, 온천단지와 호텔 그리고 순동공단으로 이어지는 김제발전 청사진을 그려볼 만하다는 요지가 언급돼 있는데 김제시청 내부에 혹시 이중 잣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도 곽인희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북제일신문 7월10일자를 보면 전라북도가 김제시장이 공항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DMT사 유치계획을 포함, 전주권 신공항문제에 대해 곽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김제시의 절대의 명제라고 생각하면서 곽시장님의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김제시 발전을 생각하고 김제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