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0년7월1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말씀 그리고 기조연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썽 많은 성산타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산타워는 ’96년 약 9억2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31.3m의 높이로 세워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김제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물을 만들었건만 캄캄하고 을씨년스런 흉물로 변질되어 드디어 또 하나의 김제 애물단지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지평선 축제에 참여한 외부 관광객들을 전망대에 안내하여 시가지의 전경과 김제평야의 드넓은 들을 관광하며 김제만이 가지는 지평선의 광활한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보기조차 민망한 인적없는 야산의 흉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너무도 안타까워 관계공무원을 불러 진위를 물어보니 임차인의 잘못만을 탓하며 임차인을 고소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별도로 임차인을 몇 차례 만나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임차인은 김제시가 나를 이렇게 죽여 놓을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도리어 고소하겠다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부터 제반서류를 검토한 바, 본 의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인 김제시의 잘못이란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군림하고 책임전가만 거듭했고, 결국 임대인의 의무이행 소홀이 임차인의 영업을 더 이상 유지치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당시에 임차인과 계약을 한 이 허가조건이라고 하는 서류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전망대를 제3자에게 임차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 시 재산을 임차인의 도장 하나도, 날인하나 받지 않고 제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공문서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가사의입니다.

동네 곗방에서도 서투른 글씨로 싸인을 받고 계약을 하는 이 시대에 공무원 서류가 이렇게 부실하고 도장하나 받지 않고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오늘 김제시의 행정의 모습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루한 법정 투쟁을 지양하고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투자비를 지불하고 협상하여 억울한 시민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다시 전망대에 불을 밝혀 금년 제2회 지평선 축제에 관광소로 전환, 성산타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동산업단지 외국인업체 입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성한 순동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어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는 바, 최근 미국 DMT사의 입주가 가시화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바, 제조업체인 동회사는 향후 5년 동안 8천여만 달러를 투자하고 5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에 따라서 김제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시민간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묘한 역학 관계가 있는양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신공항 건설은 이미 반대의 입장을 적극 표현했고, 반대투쟁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 개념에서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선 DMT사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동사의 재무구조, 스티븐니아의 이력, 자국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 순동농공단지 입주시 김제에 플러스요인의 내역, 즉 경제적 측면, 고용창출의 효과, 또 간접적 효과, 김제 이미지 제고 기여 등 꼼꼼히 주판알을 퉁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악한 산업환경에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의 김제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를 대국적 차원에서 냉정히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이에 따른 기발한 트릭과 언론 플레이를 너무 관심두지 마시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유유히 걷자는 조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범시민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김제인구 감소에 따른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어 참으로 심각한 김제의 현안이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3,064명의 감소에 금년 상반기에 이미 2,109명이 감소되어 이런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에 작년보다 1,154명이 더 많은 4,218명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의 장단기 계획 백서가 수립되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인구유입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질의하는 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입세대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전입세대에게는 일정기간 규격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 성인병 무료검진, 학생들에게는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 덕암학원을 인수 시립 학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마 이 질의는 현실적일 수 있느냐는 선입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과히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의 절대적 변화가 그 기저이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인재양성의 기회를 협소하게 하고 더불어 인구 유출의 제일요인으로 작용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바, 김제 덕암학원의 설립자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이신 유홍렬 선생을 면담하고 감히 덕암학원을 김제시립학원으로 인계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수 시간동안 이에 따른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평소 유홍렬 의장과는 오랜 교분을 지닌 사이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자고 했던 바, 큰 조건 없이 덕암학원을 시에서 뜻이 있다면 인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덕암학원은 교육입국의 건학이념으로 덕암중고등학교, 덕암정보산업고등학교 등 총 66학급 규모의 종합 캠퍼스로 인재육성의 요람다운 면모를 갖춘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하고 인구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시립학원을 만들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법적인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 ’89년6월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 없이 시민들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해 왔습니다.

행정은 법이요 행위는 집행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적인 행정행위로 고시전에 세금부터 받아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방세법 제238조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1년1월1일부터는 전주시 광역매립장 반입금지 조치가 떨어져 매일 생산되는 우리 김제시의 음식물 무려 18t이나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만해도 본 의원은 아찔합니다.

전국 요소 요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김제시에서도 늦게나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불행중 다행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행정력을 발휘하여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동적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 싶어 본 의원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시장님 책임 하에 조속 본 건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이에 따른 견해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질의합니다.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과 시비 등 총 6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무려 5년여만에 완료되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현장에서 참으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차지하고서도 4km에 달하는 자전차 전용도로 노면은 삼척동자라도 부실공사임을 즉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부실했습니다.

노면에 요철이 심하여 튜브에 충격을 주기에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김제시 서남부 지역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할 남부순환도로가 이 모양이니 본 의원은 즉각 재시공을 지시 자전차 도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자이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김제시 관내에 매년 가뭄피해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리피해는 물론 수확기에 접어든 마늘, 양파 그리고 고추도 초기생육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는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만 쳐다보는 원시적 영농을 지금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논에 비해 기계화에서 뒤지고 이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절대 당위의 기본적 사업인 것입니다.

김제시 관내 논 경지정리는 22,500ha로 94.4%의 계획을 달성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은 20지구에 겨우 30%에 불과한 정비로 밭 기반 정비는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소득이 높아 가는 추세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 농정을 펴는 농림부에 본 의원은 밭 기반 정비사업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김제시의 농정책임자인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관내 토양 과학적인 종합진단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의 상징은 흙이요 생명의 원천은 물과 흙입니다.

흙이 병들면 농촌이 병들고 농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흙은 날로 죽어가고 있는 바, 문제는 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이를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화학비료 남용으로 밭의 인산 함유량이 과다한 반면, 유기물은 부족해 토양불균형 상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 농업을 책임지고 과학 영농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인산 적정함유량이 200～400mg을 상당 초과할 것으로 보며, 평균 산도 역시 PH5.7에 너무 못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유기물 함유량 역시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토양에 축적되는 인산이 증가하는 데도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산비료를 사용하고 유기질비료는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황소장께서는 전북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토양별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기준치의 비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본 의원은 권역별로 알맞은 작물선택을 홍보하여 과학 영농시스템을 통한 농가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토양 종합진단을 통하여 적의 처방전이 발급돼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디에는 고추를, 어디에는 감자가, 어디에는 마늘이 적격하다는 결론을 얻어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의 시대에 걸맞게 살아야 할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