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0년7월1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모 지역 신문사에서 실시한 김제시의회의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응답자 중 6%에 불과했으며, 77%가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시의원의 활동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으며, 또 시의회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와 의원의 품위유지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오직 김제시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등 3개 분야와 김제쌀 브랜드화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밝힌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지도를 자주 보시겠지요. 30년 전에 제작된 김제시 지도를 현재의 것과 비교해보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제시를 동서로 구분할 때 동쪽을 대표하는 의원과 시민들도 계십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지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서부지역을 발전시켜 김제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평소 제가 구상하고 있던 서부지역 발전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학교와 아파트단지를 서부지역에 유치하여 지역인구를 늘려야 하겠으며, 부안군과 정읍시에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하여 인접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김제를 생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의 김제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초등학생들의 전학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서부지역에서는 43명이 김제초등학교로, 38명이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2명이 김제초등학교로, 5명이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때 2차선으로 곧게 포장된 도로는 정읍시 청천마을이고 연결된 도로의 포장이 안된 비좁은 길이 김제시 신성마을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청천마을 주민들은 정읍시에 살면서 김제시에 와서 장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대로 부량면 일부 주민들이 정읍시에 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부안군 백산면과 김제시 부량면이 연결된 도로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 4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는 부안군이고 2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는 부안군과 정읍시가 연결되는 29호국도로 김제시 관통도로입니다. 이 곳 주민들도 전 생활권은 부안이지만 김제에 와서 생필품을 구입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김제 상인들을 대상으로 김제시민소비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서부지역주민들이 전체소비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전주와 익산방면 도로를 집중 확충하고, 각종사업을 편중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세가 약한 김제시민들이 전주나 익산에 가서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진봉 횟집단지 도로망을 확포장하고, 광활성덕죽산부량봉남금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연결한 다음, 벽골제와 금산사를 축으로 아름다운 나무꽃길을 조성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도 29호 확포장시 김제 역에서부터 벽골제를 거쳐 부량까지 자전거 도로와 함께 30리 꽃길이 만들어지면 김제시민의 체육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평선 축제시 야기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다음, 김제쌀 브랜드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금만평야에 넘실거리는 벼가 곧 부를 상징하였고, 김제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안내원들이 금만평야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도, 시장님도 같이 느끼고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쌀 농사와 함께 김제시가 쇠진해 가는 것 같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품질 김제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김제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김제 쌀 브랜드화 사업이 서울양재동 사건으로 인하여 그 신뢰를 상실하고 쌀 생산 농민의 자긍심마저 크게 실추시킨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농민들의 울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김제시는, 지평선 쌀의 브랜드화와 농민소득 증대라는 명목 하에 농협 RPC공장에 80억원에 대한 9개월 이자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 받은 농협 RPC공장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방관한다면 피땀 흘리며 쌀 생산에 직접 참여한 농민들이 시 행정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신하겠습니까 ?

시장께서는 농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농협 RPC공장의 부도덕한 행위의 전말을 발표해 주시고, 아울러 이 사건의 처리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는 시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쌀 재배 농민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농업에 신념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행정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김제시는 벼 재배면적이 훨씬 좁은 타 시군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23,780ha인 김제시는 ‘99년도 쌀 생산 특수 시책 지원금으로 약 55,000천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창, 남원, 정읍은 물론 재배면적이 14,900ha인 부안군도 1억47,000천원을 지원했으며, 김제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장수군도 4억30,000여 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보면 김제시가 얼마나 농민들을 홀대하고 우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제시는 ’99년도 후반기 병충해 방재 보조금인 국비 1억34,000천원과 도비 40,200천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쌀 경작 농에 지원해야 될 시비 93,800천원을 불용 처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보조금은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한 것으로 제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 절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하며 단세포적인 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후반기 병충해 방제 보조금 반납 및 불용 처분 경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민간 위탁된 환경시설과 청소 대행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부채는 ’99년 말 현재 588억39,000천원으로 시민 한 사람당 500천원 꼴로 밝혀졌습니다. 솔직히 김제시의 재정상태는 너무 열악합니다.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도산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인구마저 줄어가는 현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살을 제거하고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하여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능력과 인원축소, 운영비 절감 등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이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기초

시설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개선된 점과 서비스의 질 향상 정도, 고용승계 인원 및 운영비 절감액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아주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의회 통과는 11월인데 10월에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다 하여 시민들은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고 시의원들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청 직원과 시장의 이름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관련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청소위탁사업자 선정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여업체 배점기준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63명이나 되는 청소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수보다 자기자본 규모의 배점 폭을 턱없이 높여 책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삭제된 사업자금을 1억과 5억으로 올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산업대 김재훈 교수가 작년 11월 노원구의회 공청회에서 외부위탁 즉, 콘트랙팅 아웃(contracting -out)에 관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과 정상의 경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당해 서비스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해야 하지만, 자산특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특정성이 높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외부위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가 최근 3년 동안 쓰레기수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97년 14억60,000여천원, ’98년 15억 34,000여천원, ’99년 15억83,000여천원이었습니다.

’99년 청소비에는 청소차 3대 구입비와 1대의 재활용 수거차량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 예산으로는 13억76,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신한회계법인에 8,300여천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주고 산출해낸 금액은 19억 97,560여천원이나 되었으며, 결국 당초 시 예산보다 5억44,000천원이나 많은 19억20,000천원이 민간위탁 예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책정된 민간위탁 예시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제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청소 대행업 민간위탁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정황을 고려해볼 때 도저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어 부득이 심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넷째, 청소 대행업 민간위탁사업에 고용승계가 몇 명이나 되며, 공무원은 몇 명이나 감축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청소 대행업의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우리 김제시도 서울시와 같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민간위탁과정을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구현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제시의 관급자재 관리실태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와 지역 소규모 사업의 진행과정을 조사하면서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김제시 모 레미콘 회사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량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업자에게 설계도면과 똑같이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오히려 업자로부터 모든 자재를 확실하게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해도 콘크리트 두께가 모자라 항상 추가분을 더 신청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자재를 계근해 보기로 하고 결국 2000년5월4일 부량 과적차량 검사소에서 관급자재를 계근했습니다.

계근 결과, 업자는 콘크리트 6.5㎥, 흔히 우리가 말하는 6.5루베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88㎥ 밖에 공급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0.62㎥나 부족한 것을 발견한 저는 시의원의 자격으로 검사소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무참하게 거절당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비일비재한 일들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시의원으로서의 무력함을 절감함과 동시에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시의원들의 이런 고충을 양지하시고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김제시 관급자재 물량 전부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허비되었는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추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김제시 담당공무원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정해야 할 중대한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마지못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두께가 많아서 자료선정을 못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낸다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김제시에 들어오는 모든 관급자재가 반드시 공정 계근대를 거쳐 확인서를 발부 받은 뒤에 공사현장에 투입된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력을 쏟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김제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목표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