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 본회의장

백구면 출신 김진섭 의원입니다.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표와 그에 따른 기대치 점수는 얼마나 될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화의 이념이 농업중심 도시인 김제시의 산업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하였고, 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은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서 떠나간 농촌,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1997년 IMF와 함께 찾아온 신자유주의 이념은 중소농이 절대다수이며 대다수가 영세민인 김제시민의 삶은 자립이라는 말이 사치가 되었으며,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계층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활의 불안감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절대 다수가 빈곤이 고착화된 현실에 살고 있음을 진단하고, 우리 시민의 희망을 책임진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축협사료공장, 목우촌, 농협, 농업기반공사, 한전, 금융기관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주요 사업장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1인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 요청을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시가 각종 지원과 협력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청도 비정규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을 하여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내국인과 같이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답변과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가 91세대이고 이중 51명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남편이 농업경영인인 경우가 11명이며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은 1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사업 의지의 기준점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비가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결혼한 외국인의 가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생활을 보장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경제적 이유에서 만큼은 이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도 11월말까지 출생한 신생아수가 587명중 국제결혼 부부의 신생아는 2005년 11월말까지 17명입니다.

이들 신생아에 대한 육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고 가야할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부부의 육아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은 시민들의 재산상 권리행사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의 도면에 의해 사적 소유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시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백구면 부용리 농원마을의 35년간의 지적 불부합 지역 해결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과제임을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지적 불부합 지역은 몇군데이며 개소마다 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잘못된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불부합 지역을 지적도 토지 대장 등에 표시하여, 토지의 매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