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 본회의장

죽산면 출신 김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제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율유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 추수를 마무리하고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은 만감이 교차할 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 비준안이 통과되어 수입쌀 시판의 시기가 내년 3월로 코앞에 다가왔으나, 시판 이후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의 아우성은 그 어떤 절규와도 비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상경하여 데모를 하고 반세계화를 외치며 외국에까지 가서 투쟁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볼 때 심히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문제가 WTO 농산물 협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쌀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농정시책을 펼쳐야 했으며, 우리 농민들도 체질 개선을 했어야 하나 서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가져 왔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요 몇 년 전부터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외치며 모든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천태만상이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결국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외치며, 모든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천태만상이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결국 쌀의 경쟁력이라 하면 품질과 맛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방법도 중요하고 보관, 조제, 가공기술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땅 심을 높이는 일 즉 땅속의 유기질 함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 품질과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가을 추수가 시작되면서 들녘에 하나하나 늘어만 가는 하얀 볏짚 덩어리들을 보고, 외지인들은 과연 저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가져 보지만 우리 모두가 땅으로 돌려 주어야할 볏짚이 사료화 되어 외지로 팔려나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토양이 척박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는 녹비 작물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2004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한 푸른들 가꾸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재배농가 282농가 재배면적 374ha로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3천4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2005년도에도 46ha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농지 비율에 비하면 너무 소규모라 땅 심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 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녹비 품종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녹비 작물은 두과, 작물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자운영과 헤어리베치 등을 파종하고 있는데, 이 두 품종은 모두 수입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파종시기도 맞지 않고, 월동시 동해에 약해서 녹비 작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의문스러운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리로 작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비 작물로 보리를 파종했을 때 순 국산으로 종자가 대체되어서 외화 절약은 물론 과잉 생산된 보리를 종자화함으로써 보리 소비 효과도 거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로 녹비 작물을 전환하면 영농방법과 파종 모두가 우리 농민들의 정서에 잘 맞고, 농림부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녹비 작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보리를 자체 사업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쌀 산업은 우리시 경제의 주를 이루어 왔고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한다고 자랑하던 우리시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된 것에 대해 비탄함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시 농업 인구가 44%인 것을 보면 농업에 의존하는 우리시 경제 현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나 대응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농업의 미래는 약속할 수 없고 어두운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지금이라도 우리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대안 농업 또는 대체작목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실과 읍면동이 합심해서 대체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시 죽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추 작목반을 시장님도 성공사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하며, 말로써 하는 대안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험이나 축산인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면 한우 산업이야말로 우리 김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쌀 소득 대체 작목으로 일순위로 꼽을 수 있으며 우리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는 조사료 확보에 전국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를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리생산 대체 작목으로 우리시가 중점 육성하는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 또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총체보리 사료화 또한 사료공장 가동 후 짧은 기간이지만 육질개선에 가장 우수한 사료인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한우 산업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농지는 많은 부분이 농업 진흥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의 어려움 또한 동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우를 사육하고 싶어도 농지법에 묶여 축사등 사육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지 전용을 맡고 있는 농지법에는 제34조 1항 3호와 동법시행령 제34조 5항등에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축사를 짓는다고 농지잠식을 막는다는 단순한 명분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몰락 위기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지 보전과 환경보호라는 명분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전용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접수건수 187건중 허가 87건, 전용협의건 119건인바 이중에서 농업생산 목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수십여 건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진흥지역의 허가 건수는 몇 건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농지전용 이야말로 대체 산업의 육성과 전환에 걸림돌이요. 어려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면적을 볼 때 시장님이 승인할 수 있는 농지전용 면적은 3천 평방제곱미터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시 농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조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규제완화와 원활한 농지 전용을 꽤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관련 분야의 상호협력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비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모 지방 일간지에 친환경 환원 순환 농업 시동 정읍시 사업단 출범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김제 발전 중장기 계획 용역안에 따르면 우리시 농업 살리기 일환으로 친환경 순환농법이라 하여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산물과 우분으로 서로 순환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농협 혁신을 이루고자하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이같이 정읍시나 우리시 역시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실제 적용하느냐, 아니면 구두선으로 그치느냐 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농업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과 발맞추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농업분야 관련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 및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에 가장 알맞은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더욱 보강하고 이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최고 정책부서에서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과 시 산하 공무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폭설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신속한 복구로 올 한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다가오는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