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 본회의장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금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당한 피해 농업인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설 피해에 대해서 정부 국비 25%, 지방비로 10%, 그래서 35%로 보상을 계획하고 정부 당국의 낯 뜨거운 결정에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으로서는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정부 당국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면서 각성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피해액이 집계되는 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김제시 의회 내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피해 내력이 올라오는 대로 즉시 현장을 전부 방문하고 대책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택은 무너져도 결국은 건축대장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축사는 무너져도 만약 건축대장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예를들면 주택에 건축대장이 없을 리가 없고 축사는 거의 다 건축대장이 없을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안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시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현재 축사가 무너진 피해 농가에서는 시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예 복구에 대해서 손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노력봉사에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개발국장님께서는 바로 대대장과 협의를 해서 군인과 예비군을 동원을 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봉사를 해서 하루 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대대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대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서두에 기분 나쁜 소리 같아서 안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아주 악명 높은 의원 5명중에 하나로 공무원 사회에서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감사에서 시인서 많이 받고, 골치 아픈 시정질문 많이 하고, 그러니 저를 좋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시의원이 옆을 보고 눈치나 보면서 의정활동 하려면 시의원 뺏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하고 말더라도 시의원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시의원은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악명 높은 사나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이 살려면 뭐니 뭐니 해도 위정자들의 의식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위정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부 그것은 형식적입니다.

화려한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금새 없어지고 실용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의지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큰 우리 농촌의 삶과 죽음에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에 공익적 가치를 경시하고 농촌을 단순히 농사나 짓는 국토의 나머지 공간으로 의식하는 위정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오늘 농촌의 피폐를 가져오는 제일의 원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제 시청 광장에 산더미처럼 가득히 쌓여 놓았던 나락가마가 이런 의식의 소산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의 보잘것 없는 시의원의 발언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설하고, 우선 중요한 발등에 떨어진 부분 중에서 쌀값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쌀값이 폭락된 것도 금년에 중앙정부의 어설픈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한심스럽기보다는 어느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비축미 사전 매입 가격을 전년 쌀값대비해서 80%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쌀값이 20%가 폭락할 것은 너무나도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것을 예견을 했는지 예견을 못했는지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무조건 20%가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난리가 나고 떠드니까 부랴부랴 공공비축미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고 고정 직불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농가에서 주장하는 물량은 무제한 인상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고, 공공비축비 매입가를 조곡기준 40kg당 최소한 1만원 이상씩은 인상해야되고, 기히 매입한 물량은 소급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매입한 물량을 방출할 때는 매입가보다 약15%정도 비싸게 공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쌀값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이 지나간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농업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계속 되어 집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농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님께서는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첩경입니다.

그래서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 하실 의양이 있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쌀 문제가 참 중요하고 쌀 맛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김학주 의원님께서도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쌀 맛 빼놓고 쌀을 논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남평벼를 소비자들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남평벼를 지금도 권장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아니거든요.

남평벼 같은 것은 지금 정미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아예 그것은 거부당하는 그런 종자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싹을 없애서 우리 지평선 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예 싹을 없애 버려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제의 미래인 교육환경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오늘 중국을 일으켜 세운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농사에 역점을 둔 것이 오늘날 중국을 무섭게 보는 시각으로 변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팽창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인재 최고 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입니다.

다른 농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 농사를 지어야만이 중국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인구 유출의 제1 이유는 뭐냐면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이죠.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구 유출 방지책은 별로, 열중쉬어 하고 있는 지를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논농사보다 사람 농사에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김진표 교육부 총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필코 앞으로 군단위에 한곳씩 명문고를 육성해서 농촌에서도 교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가장 힘써야 할 김제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임기가 약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앞에 생각을 해보면 많은 혁혁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1개 고교를 집중 육성하여 명문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어 내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시어, 역사에 남는 백년대계 시장으로 기록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 놓고 내년 6월 30일 영광의 퇴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김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요.

김제의 현안입니다.

김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첩경이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제 논 농사는 버렸습니다.

논농사는 버렸지만 사람 농사는 앞으로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농사는 잘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만경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맨처음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응모를 해서 탈락되었고, 2004년도에 또 응모해서 탈락되었고 2005년도에 응모해서 탈락되어서 연 3회 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면 4수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선정이 되면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로또복권 하나 당첨 된 것 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단위가요.

무려 2백억을 4년에 걸쳐서 지원받게 됩니다.

로또복권 2백억짜리 보셨습니까?

정부 지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늘어나가지고 만경읍이 선정이 된다고만 하면 8백3억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경읍에 8백3억을 바른다고 하면 아주 환상적인 만경읍으로 변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엄청난 아주 대단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왜 탈락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원광대학의 모 교수에게 용역을 6천만원을 맡겼다가 탈락이 되었으면 바로 바꿔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전문용역 회사에 의뢰를 해서 다시금 시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용역을 안했습니다.

하지 않고 계속 응모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한번만 했고 계속해서 응모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관계 직원들 얼마나 수고들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정읍시 신태인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이것이 탈락이 되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한 것은 저도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맡겨가지고 떨어졌으면 바꿔야죠.

원광대학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가 제 모교입니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가슴 깊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4수째 예비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우리 김제시에 왔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강현욱 도지사께서 우리 김제시를 방문했을 때에 만경 출신 이필선 의원께서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5억이 이필선 의원님의 덕분에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5억을 보태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는 너무나 원칙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치권에도 의뢰도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로비도 하고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 의원이 얼마나 큰 자리에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큰 의자에 있습니다.

그 의자가 얼마나 큰 의자인줄 아십니까?

그런 분에게 좀 상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 분한테 숙제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역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류만 제출을 하니 계속 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너무나도 부가가치가 높은 대단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물단지로 떠오르는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것부터 명백한 시행착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차제에 농특회계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는 김제시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달려야 합니까?

그렇다고 방치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고품질 쌀 중심에 서서 수입쌀과 맞서 우리 쌀의 위기 극복과 활로를 찾는데 필요한 RPC를 우리는 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살려야만 됩니다.

시장님!

사업 지원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바꾸고 중앙정부가 직접 맡아 줌으로써 이문제가 애물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임형규 의장님께서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한 가지 묻습니다.

전라북도에 농산어촌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김제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농산어촌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 2009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실무자를 불러서 상의를 해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가 보려고 1조5천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3조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1조5천억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좀더 옷깃을 여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개 부문에서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산업과 모 직원을 불러서 우리 김제시에 친환경 단지에 조그마한 소형 정미소를 지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 보았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왜 없습니까?

도에 예산이 3조원을 가지고 예산을 풀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정도는 별로 신경쓸 문제도 아닌데도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산은 (청취불능) 동감하고 있다면은 3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운 전라북도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것을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시의원들의 능력, 시의원들의 계획, 공무원들의 계획,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바된지 알아요.

지금 뭐 농촌이 죽어 가고 있는데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중요한 것은 일정을 바꿔서라도 2일이든 3일이든 시정질문을 해야 할 것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일정을 바꿀 것은 바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공수표를 많이 날리고 있어요.

지금 27건을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완결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추진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한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것을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완결된 것은 불과 몇 %에 불과한지,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