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입니다.

금년에 쌀 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그 여파로 김제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은 어느 해 보다 고통스러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로 실농까지 한 농가의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현실 앞에서 정부의 쌀 산업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올해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입니다.

또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벼를 싯가에 사서 싯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해방이후 수매제 등을 통하여 쌀의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던 쌀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쌀 재협상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농심을 흔들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를 벗어난 농민은 냉혹한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쌀 산업 종합대책에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장기적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시장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6ha이상 핵심 전업농 7만호 육성, 각종 직접지불제를 통해 도시소비자 수준의 농가소득 유지,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제등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쌀 산업 방안에서 역점을 두는 점은 농가의 규모화입니다.

지금의 영세 소농 구조로는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아래 6ha이상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경영이양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현재의 105ha규모에서 80만ha까지 줄이고, 이중 절반가량을 전업농이 경영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의 파도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시 논 농업의 변화가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의 쌀 산업 방안에 따라 앞으로 8년 안에 105ha쌀 재배면적을 80만ha로 줄이면 전체면적 대비 23.8%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답 면적 22,665ha중 평균 4,5개 읍면동 전체 논 면적인 5,394ha의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재배면적 조차 정부 정책에 따라 줄여야 한다면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 답 면적의 50%이상을 인삼재비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여 금년같이 어려운 때에도 쌀 문제로 걱정하는 농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논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2%가 넘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에 따라 김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인 답 면적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안군의 논 인삼 재배처럼 김제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지역별로 한 작목씩 집중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김제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고 김제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