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달 쌀 협상을 위해 국회비준동의반대를 위해 상경시위 후유증으로 고인이 되신 용지면 하신호님께 삼가 명복을 빌며,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산면 홍덕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 뜻하지 않은 수해에다 최근 연이은 폭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 피해 농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김제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도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는 올해 초인 3월 2일 쌀 농가들의 마지막 소득지지 기반이었던, 추곡 수매 제도를 전격 폐지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쌀 농업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5%를 차지하고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던 쌀 산업이 이제 위기가 아닌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비중의 쌀 산업 지역인 우리 김제시 현실은 그야말로 파산에 직면한 기업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지역경제 기반을 농업이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농업외 다른 산업을 통한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곧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비상한 각오로 김제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 김제시 쌀 산업 현황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김제쌀 생산량 대비 지평선 쌀을 포함해 우수브랜드로 판매된 양은 10%에 불과하고 자가소비를 뺀 나머지 80% 가량은 저가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제가 폐지된 올해 들어 시중 쌀값이 20%가량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자작농 말고는 농가 소득이 생산비도 못 미치는 중소빈농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파탄지경에 처한 김제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저가미로 인식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김제 쌀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제 쌀에 대한 종자선택 및 토양점검에서 재배과정과 가공 판매 등 수집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김제쌀 제값 받는 전략수립과 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쌀 농업을 대체할 틈새농업 시장개척과 벤처 농업의 지도 육성방안에 김제시가 저극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얼마 전 김제시가 새로운 대체 작물로 각광받는 부추 하우스 단지를 죽산면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 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시에 소재한 식품회사(엄지식품)와 지역농민간 김제시가 매개한 윈윈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삼아 다른 식품회사들과도 적극 연계하여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김제농업 회생을 위하여 지역농협 및 지역소재 대학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 농업은 미작위주의 쌀농사와 더불어 보리 등 맥류의 이모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리수매량의 감소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한적인 우리밀이나 총체보리 말고는 다른 대체 작물이 없는 것이 미작지역의 현실입니다.

또한 겉보리는 미곡용 외에는 별다른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농업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 및 농협 또는 주조회사 등과 연계하여 순수 우리 보리로 만든 보리소주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제시가 지역농협이나 주조회사 등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갖추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 상품화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한다면 지역 농업은 획기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농민은 원재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김제시가 브랜드 및 상품화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수집과 가공 판매 등은 지역 농협이나 향토주조회사가 맡게 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가 제4대 김제시의회에서 마지막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 집행부가 지역농업을 회생시켜 농민과 시민이 고루 잘 사는 김제시를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틈새 농업 시장개척 및 벤처농업 지도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벤처농업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이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 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이라고 합니다.

벤처농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 전남 광양의 청매실농원이라든지 경남 통영의 관상조류농원, 경남 창원의 오키드바이오텍의 호접란, 경남 진주의 장생도라지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벤처농업의 성공은 파생되는 다른 산업의 성공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사회가 공생공존하며, 더불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내 수공업에서 시작된 국순당 백세주의 경우 소위 게릴라 마케팅을 통해 시장 창출에 성공했고, 그 여세로 지난 200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해 전통주로서는 드물게 대량생산화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한산 소곡주의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에 비추어 지역 특성을 살린 보리소주의 생산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고량주 시장에 대한 틈새 공략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량주의 원재료는 수수입니다.

현재 국내 고량주 시장은 중국산 99%를 점유하며 국내산은 고작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 또한 원액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여 김제지역 차원에서 국내산 고량주 시장에 도전해 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원재료인 수수는 김제지역의 농업기반을 감안하면 어디에서라도 재배가 가능하며 일손 또한 크게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곳에서도 땅만 있다면 심어 놓으면 잘 자란다는 재배 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수수 재배력 확보를 통한 국내산 고량주 개발 역시 앞서 언급한 보리소주처럼 김제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농협이든 주조회사든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벤처 농업 상품을 김제시 차원에서 지도 육성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벤처 농업 상품 하나가 성공하면 농민들도 사는 길이 열리며 부대산업 등 파생되는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곧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곳곳에 무슨 용도로 파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드문드문 수수를 재배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창군의 청보리 축제처럼 수수를 통한 경관농업지역 지정 등 농촌농업 관광자원화를 통한 부대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치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김제시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농협등과 연계하여 생산시설을 갖추고 상품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관내를 비롯한 기존의 중소규모 김치회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 점차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공급을 제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 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비추어 보면 김제시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품질을 보증하고, 지역농협이나 기존 김치회사 등이 생산과 판매를 책임지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학교급식을 포함해 전북지역 집단급식소중 20내지 30%가량의 시장 점유율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 김제의 특성상 원재료의 생산 공급에 있어 많은 김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말고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제농업이 살고 김제 농민들이 회생할 길은 김제시가 얼마나 지역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농업회생을 위해 얼마나 거듭나느냐 하는데도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김제시가 지역 농협의 특화사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이던 쌀 산업마저 우려한 바대로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곧 무한경쟁을 통한 치열한 총성없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수입농산물과의 시장경쟁은 차치하더라도 국내농업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쌀농사 위주인 김제 농업의 특성상 앞으로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는 고사하고 버티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싶은 암담함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농업환경 속에서 지역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 앞선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틈새 농업 시장개척과 벤처농업지도 육성방안에 대한 김제시의 깊이 있는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