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만경 청하공덕 백산 출신 김택령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명제 하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통합을 권유하고 있는데 때맞춰 33km의 방조제가 완공된 새만금 사업지구를 3개 시군이 자기 몫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을 생각하고 김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열정을 가지고서 노력을 경주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자합니다.

예로부터 김제를 거쳐 부안까지 망망대해로 이어지는 흑갈색의 “바다들판”이 펼쳐치지고 “징게맹게 외야미 뜰” 인 황금벌판이 김제평양의 뭍을 뒤덮고 있으며 지 평선 수평선 그리고 개펄지평선의 세 가지 기막힌 절경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김제에 있는 진봉 광활 반도입니다.

진봉 광활 반도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군산시와 마주 보고 있으며 또한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 부안군과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위로는 만경강 아래로는 동진강으로 에워 쌓여 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날카로운 부리를 서해로 내민 “새의 머리 형상”을 한 천혜의 땅입니다.

썰물 때면 김제 심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선착장 너머서쪽으로는 수평선인지 지평선인지 분간이 안 되는 4km에 달하는 끝없이 넓은 진흙 갯벌이 펼쳐지고 그렇게 펼쳐진 갯벌에는 대나무처럼 생긴 죽합과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었다는 대합과 백합이 많이 자라고 있어 이 조개를 즐기려는 식도락가들이 많이 찾아서 심포항 곳곳에는 닻을 내린 고깃배 한가한 횟집 등이 있었는데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륙지역으로 편성되고 새만금 방조제에 갇힌 김제 심포항은 풍부한 어장과 갯벌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풍부한 바다와 김제의 망해사는 망망대해 황해의 파도가 출렁거리고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것과 조선왕조 세종임금 때인 1418년부터 1896년 갑오경장까지 우리 만경현에 속해 있던 고군산군도가 내다보이는 이름그대로의 낙조의 황홀함과 아름다움 까지도 스러지는 바다를 잃었습니다.

즉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김제 어민들의 삶과 문화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차원에서 라도 “자치단체 시 군 행정구역 통합시를 추진하여 김제를 살리고 어민을 살릴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엄청난 보상금은 물론 농지를 주겠다고 했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공장 물류센터 심지어는 비행장까지 들어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바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장도 마을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의 터전인 김제의 유일한 갯벌 바다도 잃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잃게된 김제앞 바다를 되찾기 위해 김제시 의회에서는 김제시의회 “새만금 발전특별 위원회를 결정하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민모두 하나가 되어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가두 캠페인을 하였으며 도민 등을 대상으로 100만 명이상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9월 21일 이 달곤 행정자치부장관의 김제시 방문 때 ”김제 몫인 바다를 찾기 위한 건의“를 한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일 확정되어 발표된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만금 권역을 신재생에너지 수출형 식품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정부의 초 광역권인 “서해 신산업벨트”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서해안권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서해안을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식 첨단산업의 융 복합벨트로 개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정부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출형 식품산업 및 국제농산물 교역강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가공 산업단지 가공식품물류센터를 조성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초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합시설치법”과 “자치단체 자율융합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현재 통합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청주 청원이 합쳐지면 행정의 효율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재정절감액 3천8백억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2500억원을 합쳐서 모두 6천 3백 29억원의 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즉(SOC)건설에 투자할 경우 관련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7천억원이 되며 7천 6백여명의 고용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비옹을 절감한 주민편익 증가의 통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김제시 인구를 10만으로 볼 때 4백 9십 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열악한 재정과 바닷길을 잃은 김제시민들의 생존권 확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시장님의 뜻과 시민들의 뜻대로 “새만금 바닷길 몫찾기”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호남권 시 군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등에 업고 시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7일자 어느 지방신문에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바람직”이란 논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면 계속 앞장서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부디 새해에도 시민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