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장시간동안 방청석에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꽃은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중복이 될까봐서 사실은 안 할려고 했는데 보다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부량출신 우리 임형규 의원께서 RPC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략 말씀은 9.75%의 이자부담을 5%로 낮출 의향이 없는가? 그런 내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회 각료회의가 각국의 농업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결렬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 농업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국제무역기구와 관계없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서비스 문화와 함께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정부로써는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을 중장기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쌀의 경우는 일단 2004년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겠지만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농협이나 농업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력에 상당 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시장개방에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의 처지를 십분 헤아려서 새로운 농산물 무역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수기해서 농업분야의 생존전략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처리장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곽인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협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 8곳에 10억씩 80억의 벼 수매자금의 지원을 농협중앙회가 지자체 협력자금에서 9.75%의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농협중앙회가 0.5%, 김제시가 4.25%, 해당 RPC는 5%의 이자를 부담토록 한 것은 농협 RPC에서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 등 이 세가지 품종을 계약재배해서 전량 수매를 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막고 품질 좋은 쌀을 지평선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김제 쌀의 명성을 되찾자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12만 김제시민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쓰여져야 할 지방비에서 김제 쌀의 명성을 되찾고자 계약 재배를 한 소수의 농민에게나마 정부 공판가격에서 5,000원씩 더 지원을 해 준다기에 2억5,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곡수매 현황과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당초 농협 RPC에서 계약재배를 했다는 그 서류부터 허위서류입니다.

여기 각 RPC별로 서류 다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했다는 서류가 단위농협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생산농가의 명단만 써가지고 계약재배를 했다 이런 허위서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 수매한 농가들에게 지원하겠다는 1등 공판가격에서 5,000원씩 더 주겠다는 그 사실도 허위입니다.

작년도 그 전년도에도 농협에서 지원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는 제47회 임시회의시 우리 김제만이 자랑할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양질벼를 RPC를 통하여 차등매입함으로써 미곡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전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양질의 김제 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80억이란 양질벼 매입자금을 김제농협외 7개 RPC에 이차보전을 조건으로 짓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차보전을 전제로 융자지원토록 결정할 당시 약속 사항으로는 첫째, 융자재원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자금이며 둘째,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액은 환원사업으로 생산농가의 가격보장으로 차등매입을 하고 셋째, RPC별로 아파트 부녀회, 공공기관, 기업체, 대형할인매장 등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를 통한 대형 소비처를 적극 개발 판로를 개척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RPC별로 10억씩 융자한 80억 재원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자금이 아닌 5%의 이자를 받고 있는 농림부에서 지원한 영농자금의 일부입니다.

농림부에 확인해본 결과, 7,165억원을 국비를 받아서 1,575억 이 국비를, 또 1,590억 이것을 농협중앙회가 합쳐서 4,250억을 말하자면 RPC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이자를 지원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 김제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액은 농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RPC에서 수매한 전년도 수매 내역과 동일하고 셋째, 소비처 개발은 전무한 상태로써 안정된 소비처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실정으로 1년에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이는 농협중앙회 김제지부와 김제시가 의도적으로 우리 김제시의회를 기만하고 김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과 허위가 없이 진실만을 답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경황을 참작하여 김제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이자보전액 2억5,500만원에 대한 결정을 파기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RPC 10억씩 지원하는 것 외에 그 전에도 김제 농협에 8억7,100만원, 백구농협에 7억2,900, 부량에 6억9,900, 금만RPC에 5억2,100, 공덕에 6억5,800만원, 진봉에 8억7,400만원, 봉남에 4억2,800만원, 광활에 6억1,300만원 합해서 53억9,3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자보전을 안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 쌀의 질이 떨어진 것은 RPC가 무작위로 너무 많이 설치를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곽인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발표된 IMF의 환란사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픔을 쓸어안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지하철 지하도에서 웅크리고 신문지를 덮고 자는 모습들을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이사람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IMF를 누가 불러 왔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무책임한 위정자들을 뽑아서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우리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 왔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떠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985명 대단한 조직입니다.

국가의 기간은 공무원입니다.

국녹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고 한평생을 받쳐왔고 앞으로도 한평생을 받쳐갈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에 우리 김제시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든 인사 문제든 의연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겸허하게 근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시민과 결탁이나 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깨끗이 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은 20여일이면 영원히 사라지고 새천년인 밀레니엄 시대라는 2000년을 맞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끼리 서로 물고 물어 뜯는 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남의 이름으로 투서질이나 하고 모략과 질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과연 얻은게 무엇입니까?

1,000여명의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한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을 때에 강력히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처벌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