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시장께서는 돌아오는 새김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김제로 이사오기 등 상당부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그러한 숭고한 뜻을 무색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 중에서 몇 %가 관외업체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중에 수의계약 중 김제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공사를 맡아 시행한 건수와 액수는 얼마이고 관외업체에게 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여 본 의원과 김제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외지업체로 나간 공사금액이 자그만치 23억53,992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관외업체가 발주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 본다면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별가스 공급시설을 집단 체적거리 설비로 시공하여 입주민들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설치 후 민영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목적으로 집주인인 김제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 내역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김제업자가 시공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전주업자가 시공을 맡아 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도 아닌 민선자치시대에서 그것도 김제시에서 홍보와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역업자가 아닌 관외업자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 거주하시면서 공사를 맡아 하시는 우리 업자분들의 푸념이 김제에 일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게 아니고 김제시에서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러한 푸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에 관한 반대 결의문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김종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대 결의문에서도 설명되어진 것과 같이 검산동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일대는 김제발전의 중심권역으로 12만여 김제시민의 문화, 체육, 관광,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현재 3,000여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최적의 주거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초등학교 신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장례식장 건립 반대를 왜 외칠 수밖에 없는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경우 김제시 발전의 핵심축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의원과 인근지역 주민들께서는 장례식장 건립 반대의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해서 2,100여명의 서명은 물론 12,000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2차에 걸쳐 행정당국에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것은 공기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의 합의하에 허가를 내어 주어도 무방했을텐데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미 건축허가 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우리 본 의회 이재희 의장님의 중재로 김제시 관계자께서 중재자로 자임하고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보자고 쌍방 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합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어 놓고도 주민들에게는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만 키운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똑같은 여건에서 노인복지회관 인근거리에는 우리 시장께서 욕심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아니되고 주거밀집 지역인 인근거리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의 때 김제시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장님께 보내드렸는데 이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대답하여 주시고, 하루벌어 생활을 이어 가는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건축 현장에서 건립반대를 외쳐대고 관계 기관에 업자가 원칙을 지켜가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제기를 수차례에 걸쳐 하고 있음에도 조치는커녕 마지못해 얼굴이나 내밀고 가는 그러한 무책임한 관계자는 우리 민선자치시대에서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라도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상처입은 민심을 달래주실 것을 거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인근 시의 경우 허가절차에 하자가 없어서 내준 장례식장을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시에서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 둡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