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일탈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등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의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는 2012년도 10월말 기준으로 (92,428)명 중 (16.2)%인 (14,970)명이 청소년 인구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다변화되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기성세대들이 성장해 왔던 사회보다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보고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각과 이를 예방 또는 치료교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해(1월말～10월말) 도내에서 2,193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는데 폭력(1062건), 절도(1042건), 성범죄(74건), 강도(14건), 살인(1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 문제행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고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이 비현실적이며 일회성 또는 주장적인 외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처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요인들은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가정해체와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지나친 압박 등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앵벌이, 절도, 성매매, 또한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 자살 등 다양한 일탈행위로 범죄노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요인을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김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는 과연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내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문화존 행사 등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태, 그리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청소년문제에 덜 노출될 수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위기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보호체계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성폭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의 일생을 무참하게 망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고 법 제도적 모순과 한계만 탓하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는 요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성폭력 사건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도 그것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성폭력 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나 각종 기관의 업무협조시스템 등은 보완, 확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종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안문제로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는 청소년성전담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각종 유해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곧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우리 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이 2000년 11월 15일 제정되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꺼리 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감시자가 되었을 때 범죄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운영실적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50,000원이고 많은 것이 100,000원 수준입니다.

포상금 규모를 현실화시켜 포상금 시행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우리시가 유치한 어떤 사업보다도 환영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그 누구보다 청소년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호흡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타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품이 개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숙식만 김제에서 하지 청소년 수련원 이용자들은 전주로, 부안으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지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김제사랑장학재단, 지평선학당을 운영하시면서 교육 때문에 김제를 떠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김제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시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수인재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청소년문제 예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사회인식과 단호한 의지가 우리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