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문호용 의원입니다.

오늘 만장하신 시민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저희 심정 아주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시정질의을 하겠습니다.

온나라 온세상이 온통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우리 12만 김제시민들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인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이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1월18일 왜 삭발을 해야만 했느냐 어쩔 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삭발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의 필사적인 반대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이 전주권 신공항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부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전주권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전라북도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삭발을 통하여 전 국민과 정치인에게 김제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적 논리에 맞지않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라북도의 횡포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노와 비통한 심정 그리고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삭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통한 심정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 1기 시장취임시 그 일성으로 돌아오는 김제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민선 2기를 맞이하면서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김제건설을 다짐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스스로 밝히시고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관장하신지도 이제 만 4년5개월이라는 짧지않은 시간이 지났건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호로만 떠돌뿐 그 반대로 떠나가는 김제, 갈수록 살기 힘든 김제가 되고 있지 않나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님! 지금 김제시의 최대 현안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권 신공항 문제야말로 김제시의 흥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천명과 함께 김제시의 총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발언하고 행동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곽인희 시장님께서도 깊이 공감하셨고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1년동안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바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곽인희 시장께서 기울인 노력이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혹시 전주북도라는 신 개념의 지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바로 전라북도가 전주시만을 위해 존재한다 하여 항간에 일컬어지는 것이 전주북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주변지역 특히 김제시처럼 땅 넓고 교통좋은 곳은 전주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수구와 같은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곽인희 시장님의 견해를 본 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최근 도내 언론을 통해 35사단 이전 부지로 김제가 간간히 거론된 바 있는데 도대체 시정책임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전주권 신공항처럼 앉아서 전화받고 그때서야 큰일났다고 할 참은 아니겠지요? 전주시는 35사단을 이전하고 거기에다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35사단 부지에는 기왕에 공항 활주로도 있어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 김제시 투쟁위원회는 물론, 여러 전문가들과 전북지역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전주권 신공항의 대안 부지로 강력히 주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60만 전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군부대도 이전하면서 12만 김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가며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 전주권 신공항을 김제에다 짓겠다고 이처럼 억지를 부리는데 김제 곽인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한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은 일류시민이고 김제시민은 삼류시민입니까?

기존의 시설이 있고 충분히 공항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전주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면서 힘없는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자신들의 편리만을 위해 이처럼 짓밟고 있는데 김제시장으로서 이점에 대해 김제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신공항은 마땅히 전주에다 지어야지 김제 땅에다 짓겠다고 저 야단들인데 김제시가 전주시 김제구입니까?

김제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이같은 박탈감을 제대로 헤아리고나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민이 선출하거나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이 아닙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이제라도 시장님께서 발벗고 나서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언제까지 민간차원에서 생업을 전폐해 가며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민간차원으로만 맡겨둘 바에야 시장이 무슨 소용있으며 시의원은 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신공항 문제는 이제 25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치열한 공방속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가결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만일의 경우 예산이 통과된다면 전라북도 그 사람들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김제시는 이때 어떠한 각오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꼭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도내 항공수요의 변화는 어떠할 것인지,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군산공항 이용편익은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또 2004년 호남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전주권 신공항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등 이러한 영향평가 등을 김제시 차원에서는 조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쟁점들은 해소되지 못한채 전주 신공항건설 반대 김제시 투쟁위가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의 논리전개란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어용일망정 연구기관을 선정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명분을 내거는 판인데 이에 대해 김제시도 대응전략 마련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라도 마련해서 민간운동도 지원하고 김제시의 대응논리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 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해 했던 용역은 입지문제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용역 결과이지만 그 결론부를 보면 2008년을 개항적기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데 전라북도에서는 2005년 개항을 목표로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 재조사 결론에서 단서조항으로 경제성장률 10% 상승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 호남고속전철 개통이 전제되지 못한 이 용역 결과는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으나, 호남고속전철 개통과 항공 수요의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남고속전철 개통 후에 또는 그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이 재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곽인희 김제시장께서는 바로 이러한 대안과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또 느닷없이 만경강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제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환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에서 동식물이 공존할 때만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질 높은 자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만경강 일대에는 우리 공덕면민을 비롯하여 백구, 청하 등 680여세대에 2,400여명의 농민이 95만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농경지를 개발하여 수도작을 비롯, 시설원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을 경영하는 대다수 농민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만일 이곳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 공원화사업이 진행된다면 만경강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공덕, 백구, 청하 다수의 농민은 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인데 이들 680여 영세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금번 회기에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내년도 새해영농 준비에 우리 농민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김제시의 모든 것을 걸고 김제발전을 저해하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