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는 잘 사는 김제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무더운 날씨와 짜증나는 장마철, 엊그제 많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민들 중 영세하고 어려운 농어민의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의원이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농로포장과 배수로공사입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듣고 있으며 특히 우기시와 못자리철에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농촌을 위해서 가장 기초이면서 국토의 대동맥인 도로 특히 농민을 위한 김제시 관할지역의 농로미포장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시 인구는 10만이 안 되는 9만 3천 8백 3십 4명이며 그중 농업인구는 3만 1천 1십 8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68세로 무척 고령입니다.

또한 2011년 예산 4천 6백 8십 4억 중 농업예산은 9백 5십 3억으로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10%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한.미 FTA와 7월 1일 발효되는 한-EU FTA 등 WTO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7조원을 투자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45조원을 투자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잘 사는 농촌을 실현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허울 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10년 예산대비 17조 1천 9백억보다 3천 3백억이 감소한 16조 8천 6백억을 편성하였는데 삭감한 예산은 4대강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의 실체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걸 어떡하겠냐는 수세적인 세상 읽기가 습성화 된 농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은 MB정부에 의한 농업, 농민, 농촌의 정책적 소외와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는 농촌의 현실 때문입니다.

농산물 값은 20~30년 전과 비교하여 뒷걸음 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농사비용은 늘고 교육과 의료비 등 사회적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 당연히 농가 빚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기준가구당 농가빚이 정부측 통계에 의하면 4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자는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1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가는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 농가 부도는 일상화되었고 이제 곧 한국은 농촌부도 벼랑 끝 농업으로 농업부도가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신통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우리 김제시는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인 이건식 시장께서 재선 후 바쁘게 동분서주하며 투철한 위민정신으로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노고로 인하여 각종 사업유치 성공의 결과로 국무총리실로부터 용지환경개선 정부종합대책사업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두월천 고향의 강, 특히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고 김제시 미래의 발전 핵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는 성과 중의 성과이며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연7회 연속 최우수문화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대표축제로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것은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우리 김제시민의 영광이기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시 하시는 말이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김제사랑 장학금 조성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은 시민들의 좋은 호평이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제시 농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선결문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농로포장과 배수로사업이 이룩되지 않아 이번 집중호우로 침관수 면적이 4,700ha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업은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배수시설과 농로포장이 잘 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농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계화 영농시대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비가 오면 농두렁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는 등 농사 짓는데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영농철만 되면 농사꾼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이런 기초적인 농업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정권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 미포장 농로에 포장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와 농촌을 위한 시장으로 업적을 남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라북도 내 농어촌공사 구역 평균포장율은 54%이고 전라북도 내 시군지역 평균포장율은 70%입니다.

인근지역인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등은 100% 농로포장이 완료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어 농가소득 또한 10% 이상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경작로는 전체연장 1,456km이며 이중 14%인 212km가 김제시 관할이고 86%인 1,244km가 농어촌공사 관할입니다.

이중 52%인 763km는 농로포장이 완료되었지만 48%인 693km는 미포장 되어 농민들의 원성도 매우 심하고 많은 민원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전라북도 평균포장율 70%에 비하여 18%가 낮아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합니다.

향후 농로미포장 구간 시공시 예상 사업비는 7백 6십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매년 확보되는 건설과 예산 10억 및 농어촌공사 20억 사업비로는 농로포장이 완공되기까지 25년 이상 소요되어 단기간 농로포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절대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10%에 지나지 않는 우리시로는 앞으로도 험한 가시밭 길이 예상되어 농민들의 한숨과 깊은 주름은 통곡과 골을 이루어 절망의 나락 속에서 생활하리라 예상됩니다.

지난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시장주재 아래 시정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사업 검토회의를 한 달 동안 진행한 뒤 201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세출예산 1,70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은 이런 말을 듣고 지나치면 안 되기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깊이 새겨볼만한 일이기에 우리시도 성남시와 같이 예산규모별로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 사업과 시장 및 국ㆍ소ㆍ과장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 예산 중 생산성이나 주변표리에 강제없는 소모성 및 선심성 예산이나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면 본 사업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 농로포장과 관련 집행부 예산은 근래 들어 최저인 5억원으로 편성되어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더 크게 들립니다.

잘 사는 농촌 희망찬 농촌 돌아오는 김제를 외치기에는 턱없는 예산이기에 절대적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원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기반시설인 농로포장과 배수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