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을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나긴 장마기간 동안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농지의 침ㆍ관수 피해와 일부 도로, 하천, 제방 및 논ㆍ밭두렁 유실, 그리고 가축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통해 재해피해 최소화 및 긴급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김제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사업소 등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농촌공사, 군부대 장병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높은 해수온도 해역의 발생으로 강력한 초대형 태풍 ‘망온’이 북상하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하니 태풍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의원은 2010년 제1차 정례회에서 김제시의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의 인사는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발탁으로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와 전부서의 균등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현업부서우대”, “비정규직의 최소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 배치에 있어 직렬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인사와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시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시장께서 약속한 인사제도 개선은 허공 속에 메아리 일뿐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배지로 인식되는 몇몇 부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호시탐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서를 벗어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반영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피평정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이 시민을 위한 공익보다는 상관들의 입맛에 맞춰 객관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밀실, 정실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우수한 인물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느 부서에 가야 승진이 되고 어느 직렬이 되어야만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능해서는 인물 육성은 고사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은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와 누구는 평생 면사무소, 지소에만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사무관, 주사 자리조차 없다며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절망으로 꺽어 놓고, 임용에 있어 법적용이 다르다고는 하나 누구는 기능직이란 이유로 한평생을 7-8급으로 푸대접받고, 누구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을 절반밖에 주지 않고 가장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 차별과 골품제도 같은 엉터리 인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제시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두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6월말 현재까지 발주한 1억 이상 공사는 총 189건에 예산액은 9백 7십 7억 7천 3백만 원이며 이중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사업건수는 총 93건에 공사수주액은 1백 7십 4억 4천 5백만 원이며 이중 관내업체 하도급은 총 30건에 4십 6억 6천 6백만 원으로 건수대비 32.2% 금액대비 26.7%로 나타나 관내업체의 하도급수주액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미만의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심각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사항 점검내역을 밝혀주시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 체결률 향상 및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풍수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SBS의 대기획드라마 대풍수는 조선건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국운이 쇠한 고려말을 배경으로 이성계의 조선건국과정을 도사 등 다양한 인물들로 표현해 낼 예정이며 총 제작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매회 70분, 50부작으로 제작 오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드라마 제작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범 감독은 그동안 ‘해피투게더’, 토마토‘, ’경찰특공대‘, ’러브스토리‘, ’거침없는 하이킥‘ 등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기드라마 ’올인, ‘에덴의 동쪽’을 비롯하여 사극으로는 SBS의 ‘일지매’, KBS의 ‘추노’, ‘바람의 나라’, MBC의 ‘주몽’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제작의 마이더스로 인정받는 드라마 흥행의 보증수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기범 감독을 비롯한 SBS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지난 3월 17일 김제시를 방문,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 및 세트장 건립 예정지를 지리적 접근성과 원시적인 산세가 뚜렷한 경관 그리고 다양한 토속신앙과 여러 종교단체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주목, 드라마제작의 최적지로 판단, 김제시에 드라마세트장 제작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부안, 청원, 나주, 합천 등 드라마세트장을 건립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지난 5월 시정조정위원회와 조건부 승인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집행부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시 SBS, 대기획드라마 ‘대풍수’ 제작과 관련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번지 일원에 부지 33,076㎡ 1만평에 건물 2,365㎡ 715평의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설계 및 용역비 3억원과 세트장 건립비 30억 원, 기타 2억 원 등의 계상을 요구하며 1회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언론 및 다수의 시민들의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사업 성공의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 예비심사에서 요구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추가경정 예산 전체 예산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세트장 건립으로 발생하는 드라마 촬영 배우ㆍ스텝진 등 체류비용 약 22억 4천 2백만 원을 비롯한 제작기간 및 드라마 방영기간동안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방문수입 약 168억 원의 소비효과와 엑스트라 참여 및 스텝 참여 등 1,200명에 달하는 고용효과 외에도 새만금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이미지 홍보와 지역가치의 상승 그리고 우리시 지역의 특산품 및 농산물의 직ㆍ간접 홍보효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접근성과 팬들의 관심지역으로 부각 등의 부가가치 이유를 들어 사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 보고를 전제조건으로 세트장 건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승인해 준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의 의지와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 등에 따른 예산결산 위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에도 깊은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ㆍ장기적으로 모악산 권역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금산사, 금평저수지, 금산교회 및 증산교, 그리고 수류성당에 이르는 종교문화자원과 동양철학이 어우러진 종교, 동양철학 테마파크 조성 등 금산사 권역, 금평저수지 권역, 수류성당 권역을 연계한 관광밸트조성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과 투자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와 전주시 중인동 독배에 이르는 길은 봄, 여름, 가을에는 벚꽃 길과 단풍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전주에서 금산사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로 관광객은 물론 전주~김제, 정읍 등으로 출퇴근하는 출근길로도 유용하게 이용하는 도로이고 금산사를 경유 전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김제시민들과 학생들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이 바르지 못해 위험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된다해도 사고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사고발생의 빈도수도 높아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도리 및 금산사 주민들과 터널개통 등 위험도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2010년 10월 위험도로 개선 중기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26억 2,000만원, 도비 19억 원, 시비 7억 천9백만 원 등 총사업비 52억 3천 9백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월 1차분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김제시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추진 일정 및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전주시 예산 부담분과 부족분 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 그리고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별교부금 등 국비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