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반목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합쳐 김제시 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지난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장님께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 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7년 1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받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김제시 상동동, 흥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대 533,453㎡ 16만천평에 총사업비 1,229억원 중 공공 259억원, 민자 871억원, 기타 99억을 투자하여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모텔, 상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국비 53억원 도비 15억9천만원, 시비 127억9천3백만원 등 총 투자액 36,18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분양계획 24필지 78,685㎡중 온천장 8,930㎡, 상가 4,843㎡, 여관 825㎡등 7필지 14,598㎡만 분양 되어 있고 현재 호텔부지 9,164㎡, 상가 7필지 7,334㎡, 여관 8필지 8,417㎡, 기타 39,172㎡등 기타 17필지 64,087㎡가 미 분양되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뚜렷한 대책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손을 놓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 민자사업으로 종합온천장이 개장된 이후 2002년 12월 종합온천장 부도로 인한 온천장 경매 지연에 따른 장기간 영업중단과 조성부지 매각 등으로 2단계 부대시설 및 3단계 사업추진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오로지 스파랜드 경매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나타나있는 활성화 추진대책은 2008년 7월에 사업주 모집을 위한 제안공고를 단 한차례 실시한 것 이외는 그 어떠한 노력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전직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나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업무의 승계를 받은 이건식 시장님의 책임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취임 이후 5년이 다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민선5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회의, 부지매각대책, 투자유치, 종합개발 용역 및 개발기업 유치 공모 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에 김제온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용역을 통한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종합개발계획을 제안하고 공모유치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온천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다목적운동장을 현재 김제지역 7개 구단 200여명의 야구동호인과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동호인들이 주말리그 등 야구경기를 위해 스파랜드 야구장을 찾아 활용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도 2010년도에 2,500만원, 2011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 야구장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목적운동장에 특정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이렇게 쓰여 진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일회성 소모성예산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이 다목적운동장은 용도변경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규격도 맞지 않고 더 이상 매입할 토지도 없어 영구적으로 야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의회 현장방문 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야구동호인들의 여망에 따라 검산체육공원 내에 하루빨리 부지를 마련 공인규격을 갖춘 야구장을 건립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해야 하지만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구분되던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고 대부분 이들 단체의 운영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총 134개 단체에 25억 2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억8천7백만원이 줄어든 액수이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고 시 관계자도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획기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천편일률적이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단체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실과소장이 전년도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나 평가지표 등 평가방식이 극히 형식적이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실과에서 올라온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 지원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회단체에 대한 심의가 단 한차례 한곳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중복, 예산지원의 현실성,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할 수 없는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에서 나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신청을 사업별로 구별하여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시킬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의 편중지원과 지원사업비가 인건비, 운영비, 식비 등 경상경비에 집중되고 있음은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김제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중심의 보조사업에 쓰여 지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제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은 축사현대화사업 등 총 155개 사업에 3백9십8억7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국비 백7십7억6천7백만원, 도비 4십억6천백만원, 시비 백8십억4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사업들은 그동안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였고 지역 언론에서도 보조사업의 폐해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보조금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수사당국으로부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수사경과에 따라 자칫하면 대상 농가와 사업자들을 무더기로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마저도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 실시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국.도비 보조금 관련 사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실태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을 개인과 단체 법인에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자의 농산물 재배규모, 생산량,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법인, 단체 등의 소유 부지에 시설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이들은 보조금 사업 지침에 의해 사후관리 대장, 운영일지들을 비치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하나 총체적으로 부실관리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들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장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의 경우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조사업 선정 시 대상자 및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한 경영진단과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시스템의 도입과 특정인들에게 보조사업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과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대전 동구청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치단체도 무리한 사업의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부도가 날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자체 세입으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도내 시·군은 14곳 중 10곳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와 군산·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월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재량 사업비로, 인건비로 사용되는 금액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되는 재정사업은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 재정자립도가 16%에서 201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1%로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내 앞에 큰 감 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등 재정건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