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2년 9월 25일(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독선행정과 정책적 오류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김제시를 위기에 몰아넣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들을 뵐 낮이 없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일을 거울삼아 김제시의회는 심기일전하여 거듭나야 할 것이고 시민보기 부끄럽지 않은 의정운영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주신 사명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꼼꼼이 챙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김제시가 10%의 지분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김제시의 중점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김제시를 비롯 전개공,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한 지앤아이 주식회사이고 조성면적은 298만 6천㎡ 총사업비는 당초 2,704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이며 유치업종은 전자, 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전체 54.5%로 보상추진은 98% 중 토지는 100% 지장물 98.9% 등이며 분양율은 전체 분양대상 면적 2,190천㎡ 중 자유무역지역 777천㎡(100%), 자유무역 외 152천㎡(12%), 지원시설용지 변전소 14천㎡(6%)등으로 총 4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과 지원시설용지를 제외하면 현재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17일 김제시에서는 김제시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별도 자료를 통해 자금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가운데 1000억원의 지급보증에 이어 600억원의 PF 자금 이 더 필요하며 2017년 최종 분양이 마무리 되면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부지는 김제시에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제출한 자금 집행계획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의 총 지출금액은 2,994억원으로 당초 2,704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가했고 총 분양 예상 수입은 2,774억원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다 해도 22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220억원 정도는 큰 손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엔아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으며 단가, 물량, 수량, 일반 운영비등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엔아이에서 진행하는 지평선 산단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 했으며 이외에도 인건비, 홍보비, 판공비, 관내 출장비, 공사 낙찰률, 설계비에 계상된 단가, 수량, 물량 등을 파헤쳐 보면 돈을 얼마나 물 쓰듯이 펑펑 써댔는지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보고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영미 의원께서는 김제시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이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신뢰 할 수 없음으로 심사자체를 거부한다고 했고, 정성주 의원께서도 설계비 조정을 비롯한 공사 낙찰률 등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를 계상하여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간담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시행으로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 명명백백하게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한 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 추가 PF 자금의 지불 보증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하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께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동의를 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집행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담회에서 제기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한 처사이고 동료의원간의 심각한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되돌릴 수 없다면 반드시 간담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선결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안건 심의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아무리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길은 투명한 사업집행으로 시민들과 의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 인만큼 뼈를 깍는 자성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라고 김제시의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가 의결되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평선 그린에너지 복합사업 공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김제시는 김제시의회에서 제기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제시는 2012년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7월17일 SK E&S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식경제부에 사업유치를 신청 하였습니다.

위치는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 제2산단 지구 내에 230,000㎡ 7만평의 규모로 300MW급 2기 600MW이며 1일 석탄 소비량이 연간 240만톤 1일 소비량이 6,000톤으로 25톤 덤프트럭 160대에서 276대 분량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그린사업은 기피산업이 아니며 특히 환경문제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고 발전소 유치에 따라 우리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과 제2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로 민원해소와 신규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제2산단 추진의 기틀을 마련 SK그룹이 우리시에 입주함으로써 우리시와 SK그룹과의 동반성장 기틀 마련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첫째 화력발전소를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명명한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력발전소를 그린에너지라고 명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이며 교토의정서에 의거 탄소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후진국형 기피산업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친환경 발전시설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화석연료의 원조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그린에너지 사업이라고 말하는 상황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 정식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MOU를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치단체장의 DAD전략입니다.

단체장들의 독주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DAD는 단체장이 어떻게 의회를 무력화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decision(먼저결정), 하고나서 announcement(공표)를 하면 의회나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defense 즉 방어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지역개발 기법의 하나로 후진국에서 관례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작된 사업들을 충분히 중단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들먹거리거나 또 의회의 “무분별한 발목잡기”라는 역공세로 오히려 의회에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보물섬 남해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강태경 교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 중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대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하여 황산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식물 잎사귀는 마르고 열매는 낙하되며 인체에는 호흡기 질병을 일으킨다.

이산화황은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해서 황산으로 변하고 산성비가 되어서 작물의 피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페쇠성 폐질환을 발생시킨다. 또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 산소와 방응해서 질산으로 변한다. 비에 맞아 산성비가 되어 산성토양화, 작물피해, 산림피해, 기관지 질병을 유발시키며 분진은 작물에 떨어져 잎이 말라죽어 성장장애를 일으킨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는 대표적인 농시입이다.

김영미 의원께서 의회간담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김제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오시던 농업관련 사업들, 즉 민간육종단지 조성, 수록골 마을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공덕 중촌에 자연 순환형 녹색청정마을, 청하에 해풍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금만농협의 로컬푸드 사업 등 친환경 농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초토화가 됩니다.

특히 그렇게도 자랑을 늘어놓았던 김제시의 대표적인 전략사업인 민간육종단지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보다 더 무서운 공해물질로 뒤 범벅이 된 씨앗을 누가 가져 갈 것이며 어디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김제에서 생산된 공해물질이 득실득실한 농산물들을 사고 먹겠습니까?

어떻게 청정 농산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공해가 하늘을 덮은 김제시에 체험 관광을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제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찌하여 김제시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신중한 고뇌의 흔적도 없이 즉흥적인 발상과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증폭시키며 주민갈등을 야기 시켜 나가야 합니까?

어제 지방지 신문에는 김제시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 사업 을 포기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천만 다행한 일이고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게 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와 주민반발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슬그머니 안 하면 되지 하고 포기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더 이상 논란을 증폭시키거나 부담을 안고가지 않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MOU를 체결하고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과 김제시의 대외신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진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하는 김제시의 앞뒤도 없이 신중하지 못한 이러한 정책결정과 행정추진은 또 도마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 파기의 사례가 뿌리산업을 비롯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독선행정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하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또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책결정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김제시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님으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또 쓸 수 있는 땅을 물려주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줄 그 누가 안단 말입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파헤치고 파괴해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선배들이 저질러놓은 피폐해진 땅을 복구하기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만 안겨주고 가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개발위주의 정책결정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장님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신중하고 의미 있는 결단을 통해 진정으로 살맛나고 풍요로운 김제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