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3년 2월 22일(금),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로운 일로 계사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만 벌써 신정과 구정이 다 지나가고 2월 하순에 접어들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 요즘 날씨를 보니 문득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벼 보급종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초마다 농민들은 농사준비에 있어 어느 벼 품종이 병충해에 강하고 미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지 벼 종자공급은 어떻게 될지 등을 고심합니다.

일년 농사에 있어 벼 품종 선택은 벼농사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종자를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농작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은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벼, 감자, 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타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증식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 보급종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 위주로 벼 보급종을 생산하여 왔고, 이를 다수의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재배 품종의 종자를 3~4년 주기로 교체하여 벼의 순도와 수확량을 높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브랜드 육성지침에 의거 벼 보급종의 공급 방향이 바뀌어 쌀 우수브랜드 경영업체인 농협이나 법인체가 관리하는 쌀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벼 보급종을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나머지 물량을 농민들에게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농민들이 벼 보급종을 확보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정 벼 품종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동진벼 품종의 경우 우선 공급대상인 법인체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똑같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우선 공급 대상인 법인체에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농민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공급되는 물량은 극히 적은 양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4년간의 벼 보급종 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총 공급량 590톤중 82%인 484톤을 동김제농협 등 9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한 후 18%인 106톤만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고 2010년도에 총 공급량 497톤중 50.7%인 252톤을 동김제농협 등 8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9.3%인 245톤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총 공급량 396톤 중 48.2%인 191톤을 동김제농협 등 9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한 후 51.8%인 205톤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고 2012년도에는 총 공급량 400톤중 47.8%인 191톤을 동김제농협 등 9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52.2%인 209톤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습니다.

우리시 통계에 의하면 논면적이 23,106ha입니다.

적정 입모수 평방미터당 80~120개 일 경우 10a당 종자 6kg이 파종되므로 우리시의 논전체면적에 파종하는데 약 1,380톤의 벼 종자가 소요됩니다.

농협 등 법인체에 우선공급한 양을 파종면적으로 따져 보면 2009년에 484톤으로 약 8,100ha, 우리시 논 면적의 35.1%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이며 2010년에는 252톤으로 약 4,200ha, 우리시 논면적의 18.2%, 2011년에는 191톤으로 약 3,200ha, 우리시 논면적의 13.8%, 2012년에도 191톤으로 약 3,200ha, 우리시 논면적의 13.8%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을 우선공급 하였습니다.

일반농민에게 공급하는 양은 2009년에 106톤으로 약 1,770ha, 우리시 논면적의 7.7%, 2010년에는 245톤으로 약 4,100ha, 우리시 논면적의 17.7%, 2011년도에는 205톤으로 약 3,400ha, 우리시 논면적의 14.7%, 2012년에는 209톤으로 약 3,500ha, 우리시 논면적의 15.1%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을 농가에 일반 공급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법인체에는 매년 1억원을 투입하여 5~6개 법인체에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824농가가 49.7ha의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318톤의 종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렇듯 농협 등 법인체에 보급종사업과 채종포사업 2가지로 지원하다보니 훨씬 많은 양의 종자가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우량종자 보급은 아주 적은 양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금년에도 우리시의 벼 보급종 예시량은 총 5개 품종에 295톤이며 이중 농협이나 법인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154톤 52%라고 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좋아하는 신동진벼의 경우 올해 총 공급 예시량은 168톤으로 이중 우선 공급량이 121톤 71%이며 일반농민에게 공급하는 양은 48톤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요령은 3~4년 주기로 바꾸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우선 공급지역은 매년 공급이 되어 일반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11,823 농가에 29,198명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김제시 11,823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 보급종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여 행정을 불신하고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불평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대다수는 정부의 벼 보급종을 특정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는 것보다는 개별 농가에 보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급종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법인체에서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 된 물량은 채종포를 운영하여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수한 신동진벼 같은 원종벼를 구입하여 모자라는 벼 품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여 농가에 부족한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농민들이 우량종자 보급에 대한 걱정이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벼 보급종을 쌀 우수브랜드 경영업체인 농협 또는 법인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농가에 골고루 공급되어 김제쌀을 생산한 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벼 보급종 공급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